상속세가 2028년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바로 유산취득세라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상속세로 인해 많은 논란과 부담이 있었던 만큼, 이번 개편 소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취득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 상속세와 무엇이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산취득세란 무엇인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기존의 유산세 방식 상속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따라 부담이 불균형했죠.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인 가구가 10억 원을 상속받고, 자녀가 5명인 가구가 50억 원을 상속받아 각각 10억 원씩 받더라도, 총액 기준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크게 달랐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공평한 과세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2.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
1) 형평성 문제 해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상속인이 많을수록 1인당 부담이 적고, 상속인이 적으면 1인당 세금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이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훨씬 공평합니다.
2) 공제 제도의 실효성 강화
기존 상속세는 전체 유산에서 일괄공제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상속인별로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미성년자,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명확해지죠.
3) 상속과 증여의 과세 기준 일치
증여세는 이미 받는 사람(수증자)이 납세의무를 지는데, 상속세는 주는 사람(피상속인) 중심의 세금이었습니다.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방식이 일원화되어, 보다 합리적인 과세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3. 유산취득세와 기존 상속세의 차이
| 항목 | 기존 상속세(유산세) | 유산취득세 (2028년 시행) |
| 과세 기준 |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기준 | 상속인이 받은 유산 기준 |
| 세금 부담 | 전체 유산 규모에 따라 결정 | 개인별 상속재산에 따라 결정 |
| 공제 적용 방식 | 일괄 공제 | 상속인별 인적·물적 공제 적용 |
| 형평성 | 낮음 | 높음 |
| 증여세와 과세방식 일치 여부 | 불일치 | 일치 |
4. 유산취득세 어떤 혜택이 있을까?
1) 상속인의 세부담 형평성 개선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녀가 많든 적든 상속 받은 금액이 같다면, 내는 세금도 동일합니다.
2) 상속인별 맞춤형 공제 적용
이제 상속인별로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 공제, 배우자 공제, 연로자 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어, 더 이상 일괄공제로 묶이지 않고 실제 필요한 상속인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던 미성년자 공제가 확실하게 적용되어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3)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일치로 불합리 해소
이제 상속도 증여처럼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금액까지 상속인이 세금을 냈지만, 이제는 상속인이 받은 것만 과세합니다.
5. 상속세 절감을 위한 새로운 공제 제도
1) 인적 공제
- 자녀(직계존비속): 5억 원 (최소한 10억 원까지 추가 가능)
- 기타 상속인: 2억 원
-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 등 추가 공제
2) 물적 공제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 등 유지
- 특히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6. 유산취득세 시행 시기와 향후 계획
유산취득세는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2025년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2026~2027년 동안 집행 시스템과 보완 입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연도 | 추진 계획 |
| 2025년 | 법안 입법예고, 공청회, 국회 제출 |
| 2026년 | 집행 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 준비 |
| 2027년 | 보완 입법 마무리, 시스템 테스트 |
| 2028년 | 유산취득세 전면 시행 |
7. 유산취득세 도입의 기대 효과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단순한 세금 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상속세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고, 가족 간 형평성을 맞추며,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원적 문제를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상속을 계획하는 가구라면, 유산취득세 시대에 맞는 상속 계획을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속세가 걱정이셨던 분들에게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