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의 경고: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수입차에 대해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대상은 완성차뿐 아니라 엔진, 미션, 파워트레인, 기타 부품 등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품목입니다. 한국, 일본, 독일 등 우방국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효일은 4월 2일, 징수는 4월 3일부터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러면 관세는 없다”고 말하며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외국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유치를 유도하려는 전략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2. 한국 자동차 산업, 미국 수출 의존도는 절반 수준
이 조치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은 ‘자동차’입니다. 완성차와 부품을 포함하면 전체 대미 수출에서 약 30%를 차지합니다. 전체 자동차 수출액 중 미국 비중은 절반 수준입니다. 연간 708억 달러 중 약 49조 원이 미국에서 발생합니다.
즉, 미국이 관세로 진입 장벽을 높이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가장 큰 시장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3. 현대차의 ‘탈출’ 선언과 그 여파
현대차는 재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31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기존 연간 70만 대 생산 규모를 120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실상 기존 한국 생산 물량의 상당 부분을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던 차량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고, 국내 생산 라인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울산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클러스터는 직격탄을 맞고, 1·2·3차 협력업체들의 일감도 줄어들며 지역 경제는 공동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GM 부평 공장, 더 이상 ‘눈치 보기’만으론 못 버틴다
GM 부평 공장은 그간 여러 차례 철수설을 흘리며 정부와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한 잔 합시다’ 식으로 붙잡았고, 생산도 겨우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관세 장벽이 생기면, GM이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신차 배정이 줄고, 기존 차종이 단종되었을 때 대체 물량이 배정되지 않는다면, 부평 라인은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부평과 울산, 동서 양쪽 자동차 산업 벨트가 동시에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5. 정부는 어디에 있나? 산업 공동화,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 공동화는 국가 전체의 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정부가 개입해 관세를 상쇄할 만큼의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국내 생산 유인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탈출이 산업 전체의 탈출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나가지만, 정부는 그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노력 없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대책이 이어진다면, 다음은 GM, 그다음은 수많은 협력업체들입니다.
6. 지금이 바로 전환점
이번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닙니다. 산업 구조를 송두리째 흔드는 위기입니다. 지금 이 위기에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산업 공동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빠져나간 글로벌 생산기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탈한국화는 현실이며, 이는 곧 지역경제 몰락과 국가 수출 기반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이대로라면 울산, 인천, 나아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지도 자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산업 전략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